■ 진행 : 이광연 앵커, 홍주예 앵커
■ 출연 :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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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이렇게 법이 만들어진 계기, 또 2년 전의 법 시행 상황을 살펴봤는데 중대재해법 확대 적용을 2년 더 미루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면서 내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도 중대재해법 적용을 받게 된 겁니다. 그동안 영세 사업장은 인력과 비용이 부족해 제대로 대비하지 못했다고 호소해왔는데요.
이에 대한 정부의 대책과 법 시행 이후 대응은 어떻게 될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들어보겠습니다. 장관님, 어서 오십시오. 장관님과는 두 달 만에 뵙는 겁니다. 52시간제 때 한번 모시고 얘기를 했었고. 마침 오늘 1시 반에 고용노동부가 중대재해법 확대를 앞두고 기관장 회의를 열었는데 그 분위기는 어땠습니까?
[이정식]
대단히 엄중한 책임감 그리고 역사상 최초로 이루어지는 우리가 대진단이라는 걸 하는데 지금 저희들이 그동안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 사장님들이 1인 다역을 하잖아요. 기획부터 생산, 영업, 안전관리까지. 그리고 그분들은 현재 산업안전보건법으로 규율을 받고 처벌받고 있어요. 이런 상태에서 준비가 아직 부족하다, 시간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국회의 문턱을 못 넘었기 때문에 저희들은 굉장히 유감스럽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정부는 일단은 윤석열 정부에서 국정과제기도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게 일하다가 안 죽고 안 다치는 것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최선을 다해서 지금까지 중대재해를 선진국 수준으로 5년 내 줄이기 위해서 노력을 해왔는데 그런데 시간이 많이 필요했는데 이번에 법이 27일부터, 내일부터 시행이 되니까 우리는 대단한 각오로 임해야 된다.
그게 뭐냐, 지금 물량이 엄청 늘어난 거죠. 현재 우리가 한 600여 건을 수사를 하는데 이번에 법 적용 범위가 확대되면서 83만 7000개 사업장에 800만 근로자가 적용을 받는데 수사 물량이 과거의 통계를 비교해보면 2.4배로 늘어난, 1400여 건으로 늘어난단 말이죠. 그러면 예방을 하겠다는 취지에 맞지 않게 예방도 잘 안 되고 수사도 잘 안 되고 이럴 수 있는 상황에서 우리는 대단한 각오로. 지금 특히 중소 영세업체나 소상공인들은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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